전직 금지(Non-compete) 계약

전직 금지에 서명했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먼저 계약서를 찾아 정확한 문구를 읽어보세요. 어떤 일을 할 수 없는지, 제한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어떤 지역(장소)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고객, 동료, 기밀 정보 등을 언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의미를 추측하지 마세요. 전직 금지 규칙은 주(州), 하는 일의 종류, 사실관계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되거나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 일자리 제안이 있거나 고용주가 위협을 하고 있다면, 마감기한과 위험이 빠르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인 변호사와 빨리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예를 들어 구인 제안서(오퍼 레터), 사내 규정집(핸드북), 급여 기록, 전직 금지 계약서 자체, 그리고 새 직장을 시작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것과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이요. 일반적인 배경지식은 권리와 가이드를 참고하거나, 무료 상담을 요청하려면 연결받기를 이용하세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더라도 직장에서는 여전히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상황에서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직장 내 권리가 적용되며, 변호사와 상의해 선택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직 금지 계약이 보통 하려는 일

전직 금지(Non-compete) 계약은 이직(직장을 그만둔) 후에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려는 계약입니다. 고용주가 경쟁사에서 일할 수 없거나, 경쟁 사업을 시작할 수 없거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기존과 유사한 일을 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적어놓을 수 있습니다.

일부 계약에는 다른 제한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 고객/업체 또는 동료를 직접 권유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Non-solicit): 고객이나 동료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
- 비밀유지(기밀) 조항(Confidentiality): 영업 비밀이나 사적인 사업 정보를 보호하려는 내용
- 상환(환급) 또는 위약금/처벌 관련 문구: 떠나면 돈을 내라고 위협하는 내용

이 용어들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전직 금지는 기밀유지 조항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고, 어떤 계약 조항은 다른 조항보다 시행(집행)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계약이 모두 유효하다고 가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됩니다. 더 알아보려면 전직 금지(Non-compete) 계약에 관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전직 금지는 시행(집행)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임의고용(At-will employment)’이 기본값이지만, 그렇다고 고용주가 원하는 대로 어떤 계약 조항이든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직 금지의 시행 가능성은 주(州) 법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주는 다른 주보다 근로자 친화적입니다.

법원과 주(州) 법은 흔히 제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한지, 너무 오래 지속되는지, 적용 지역이 너무 큰지, 고용주가 합리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지 같은 문제를 살펴봅니다. 하는 일의 종류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는 수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이거나, 일을 시작한 뒤에 서명하라고 요청받았거나, 검토할 실제 기회도 없이 서명을 했거나, 해고된 뒤 스스로를 부양하려다 다시 일하려고 할 때 위협을 받았던 경우라면 전직 금지가 더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해당 계약이 다퉈질(이의 제기될) 여지가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WorkRightMatch는 법률회사(로펌)가 아니고 여러분의 변호사가 아니지만, 무료 상담을 위해 변호사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도 중요합니다. 고용주가 법적 조치를 위협하고 있거나, 새 일자리를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공인 변호사와 이야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과도할 수 있는 경고 신호

일부 전직 금지 계약은 필요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막으려 합니다. 경고 신호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속한 전체 업계에서 일하는 것을 막는다든지,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고용주가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거나, 기존 직무와 느슨하게만 관련된 일까지도 금지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위험 신호는 압박 전술입니다. 예를 들면:
- 검토할 시간 없이 즉시 서명하라고 들었음
- 직장을 수락한 뒤에만(또는 이미 일을 시작한 뒤에) 계약서를 받았음
- 계약이 영어로만 되어 있고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음
- 떠나면 이민 관련 불이익이나 추방이 생긴다고 고용주가 위협함
- 회사가 아주 다른 역할이라도 어디에서도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없다고 말함

이민 신분과 연결된 위협은 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이용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직장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이민 근로자이거나 미국에 막 온 사람이라면 이민 근로자를 위한 직장 권리와 새로 이주한 사람들을 위한 권리를 읽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언제 법률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경고장(정지·금지 요청 서한, cease-and-desist letter), 소송 위협, 새 직장을 그만두라는 요구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지만 고용주가 항상 옳다고도 가정하지 마세요. 요구(요청) 서한은 최종 법원 판결과는 다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소셜미디어에 분쟁 내용을 올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 또는 이전 고용주가 보낸 메시지의 사본을 보관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언제 서명했고, 언제 떠났는지, 새 일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위협이 있었는지를 기록해 두세요.

계약에 서명할지, 경쟁사로 이직할지, 법적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이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공인 고용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고용 변호사가 성과에 따라 수임하거나(컨틴전시), 무료 상담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수임료 방식은 사건과 변호사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 변호사가 하는 일과 고용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WorkRightMatch는 무료 변호사 매칭 및 교육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법률회사(로펌)가 아니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상황을 살펴줄 독립적이고 공인된 변호사와 연결받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